POPA Recon세일러, 클래리티 통과 안된게 오히려 낫다?
세일러, 클래리티 통과 안된게 오히려 낫다? 1/ 클래리티가 통과되지 않은 건 위기가 아니라, 나쁜 제한까지 법으로 고정되는 걸 피한 좋은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. 법은 권리를 오래 지킬 수도 있지만, 혁신을 막는 제한도 똑같이 오래 묶어 버리기 때문이다. 2/ 현재 타협안 속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, 지역은행 보호용 추가 규제, 좁은 샌드박스 같은 조항을 받아들이느니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. 3/ 은행을 위기에서 지키는 것과, 더 좋은 경쟁자로부터 은행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일이다. 지금 필요한 건 새 법이 아니라, 이미 있는 SEC·CFTC·재무부·은행 감독 권한으로 우호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. 실제로 SEC의 토큰화 주식 완화, 은행 수탁 문턱 완화,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이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. 4/ 가장 강한 보호는 법 조문이 아니라,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혜택을 보는 상품이다. 목표를 5천만 명의 만족한 사용자로 두면, 나중에 정부가 거꾸로 돌리려 해도 정치적 비용이 커져서 막기 쉬워진다. 5/ 그래서 2027~2028년에는 법만 기다리지 말고, 더 싸고 쓰기 쉬운 디지털 금융 상품을 대규모로 퍼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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